법령 도로교통법 제10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6, 2008. 10. 30.
구 도로교통법 제101조의 3 등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101조의3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40, 2002. 10. 31.
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01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989년
1988년
4.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누6061 판결
[자동차사용정지처분취소][공1988.10.15.(834),1285] 자동차사용정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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